‘자동차·조선 부진업종은 살리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는 확실하게’…산업정책 선회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어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업무보고에 밝힌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의 핵심내용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잘나가는 산업은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 OECD 수준의 부가가치율(30%) 달성이 목표이다.

우리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조성엔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 해외기업과 인수합병(M&A)될 때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산업부는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화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에 매년 1조원 투자한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게 된 섬유와 가전은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 가전에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를 결합한 스마트 가전 선도 프로젝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다.

이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내년 여건이 좋지 않아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현안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냈다.
그는 "정부정책이 민간기업에게 좀 더 명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메세지가 부족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주요 산업 전망에 대해 "세계 경제는 성장활력 약화로 경기 하강국면 진입하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기는 투자약화, 소비 둔화 등으로 내수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적인 산업이 후퇴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조선이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라고 걱정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