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우리경제 구조적 전환기..분배 지속적 악화, 저상장 고착화 속 미래도전 본격화 (2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17일 "우리 경제는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정부는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화해 성장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도 20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됐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지출은 경감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신산업 지원 등 혁신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등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 이후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임금 상승폭 확대(17.1~9월 +3.6% → 18.1~9월 +5.7%) 등으로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상용직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18.1~11월 +35만명)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대료·입원비·등록금·통신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이 경감됐다"면서 "EITC(최대 77~230→150~300만원)·기초연금(20→25만원)·기초생활 보장(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18.1~10월 2.9조원, 전년비 +56%)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증가(18.1~10월 8.5만개, 전년비 +5.5%)했다"면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이 600개를 돌파하고 그간 취약했던 회수시장 규모도 2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대폭 축소(17.9월 93 → 18.9월 5개)되고 하도급 관계에서 대금을 현금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이 2016년 57.5%에서 2017년 62.3%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부진 등 어려움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의 어려움은 투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력 저하, 산업 구조개혁 지연,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 고령화 진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투자가 부진하고 기업·시장의 활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은 민간소비 9.9명, 민간투자가 10.1명, 수출이 5.7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 구조개혁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력업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이외 대부분 주력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5.4%(OECD 국가중 5위)에 달한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도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17년 고령인구비율(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