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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총재, 금리중심 통화정책으로 이동 시사 "양적통제에서 가격통제로 가고 있다"

김경목

기사입력 : 2018-12-14 10:22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13일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관리하는 양적 통제에서 이제는 금리 조정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통화정책 위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국매체 신랑이 주최한 '신랑, 장안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유동성 관리가 주된 것인지, 금리 조정이 주된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중국경제매체 '신랑재경',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13일 개최된 '신랑, 장안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다.

출처:중국경제매체 '신랑재경',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13일 개최된 '신랑, 장안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민은행이 양적통제에서 가격통제로 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운용하면서 양적인 통제도 하고 가격 통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가격통제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매커니즘, 사람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양적인 통제에 나서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유동성 관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양적 통제는 하고 싶지 않다"며 "왜냐하면 양적인 통제가 간단하게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민은행이 유동성 관리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부작용은 시장내 규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당국자 머리에서 나온 유동성 규모가 시장 수급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푼 유동성이 각 성으로 유입되고, 성에 유입된 자금이 다시 시나 구 등 더욱 작은 행정 단위로 들어가는 중에 부패(탈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통제는 유동성 관리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높은 금리를 매기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겐 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시장 수급 상황이 금리로 결정되는 것이 가격통제가 지향하는 바다.

이 총재는 "가격통제란 것이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 추천할 만한 운용책은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엔 가격통제가 통화정책 운용 목표를 충족치 못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건전성평가(MPA)에 대해 설명하며 "MPA라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상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는 것"이라며 "또한 MPA라는 것은 현 경제사이클을 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이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이클 전환을 꾀하기 위한 운용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거시경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MPA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기관들의 운용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구성해서 거시경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지표 등이 MPA 항목에 포함된다.

이 총재는 역내외 자본유출입 관련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유출입이 발생하면 보통은 군중심리가 나타나면서 비이성적 수준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된다"며 "이런 식의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MPA로 자본 흐름을 통제하거나 경고하는 식의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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