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 국회 제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적자국채는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국고채 바이백 4조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20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6조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대규모 국고채 바이백이 예정에 없이 갑자기 실시되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됐으며,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20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 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했으며,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20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