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日 정책사례 참고해야"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이 추진했던 우수 정책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5일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회복, 풍부한 기업저변과 더불어 구인-구직 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축소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청년고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최근의 경기회복이 실질적인 청년실업 감소롤 연결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Hello Work' 등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청년고용 대책의 포괄범위, 내용의 정교함 등을 검토하고 기존 청년실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집행 과정을 내실화 해야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 개선 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어떤 요인에 의해 낮아졌는지 분석하고,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은 청년실업률(25-29세)이 2010년 7.1%에서 2017년 4.1%로 3.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6.9%)보다 2017년(9.5%) 실업률이 2.6%포인트 늘었다.

한일 두나라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청년실업률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상승, 일본은 하락으로 방향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