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시 글로벌 시장으로 불안 전파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브렉시트 합의 후 영국내 혼란을 감안할 때 영국 금융시장 불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27일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으로의 불안 전파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우선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 ① 영국 의회 통과 또는 ② 영국 의회 부결 및 메이 총리 실각(사임) ③재협상 ④제2의 국민투표 또는 조기총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재, 보수당 일부 및 DUP,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등이 초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커 12월 중순 첫 시도에 통과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 부결시 의원내각제 관례상 총리 사임 여지가 있는데다 보수당의 대표 불신임안 표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보수당 대표가 새로 옹립될 경우 신임대표가 여왕의 재가를 받은 후 새 총리가 돼 EU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합의안이 수차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내 친EU 의원들 등은 2차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질서정연한 브렉시트 확률은 낮아지고, 하드 브렉시트 및 노딜 브텍시트 가능성이 예전보다 증가했다는 진단이다.

센터는 "브렉시트 법안은 여러 번 재수정 후에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높은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시장변동성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며 파운드화 기피 및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영국 의회의 협상안 승인시 파운드화의 추가 상방압력은 비교적 낮은 반면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의 파운드화 하방압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안이 승인되더라도 아직까지 英·EU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영국의 투자 환경이나 중기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 통과 실패 외에도 EU내 개별국 의회 등에서의 승인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시장은 EU내의 승인 과정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프랑스가 협상 초안의 어로수역 합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스페인도 지브롤터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 개별국 차원의 수정 요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국과 EU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

지난 25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양측 의회는 비준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영국의 EU탈퇴 조건을 담고 있는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 안보 협력 등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선언(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되나 2020년말까지 21개월간 전환기간을 가지며,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반면 현행 EU 제도와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아일랜드내 국경(hard border) 회피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backstop, 안전장치)하게 된다.
전환기간과 관련해 영국이 원한다면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은 기존 합의대로 2020년 12월에 종료된다.
미래관계에 대해선 무역과 경제협력, 외교, 안보 등에 야심차고(ambitious), 광범위하며(broad), 깊이가 있고(deep), 유연한(flexible) 파트너십을 표방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