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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생] 매일 1만명 이상이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미국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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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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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미국은 65세 이상의 시니어 인구가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고, 85세 이상 고령인구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다. 특히 미국은 7,88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1946년~1964년 출생)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어린 베이비 부머가 2014년에 50세를 넘겼고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1만명 이상이 65세 생일을 맞는다(미국 백악관 고령화 회의 보고서, 2015).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시니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950년대 이미 마련된 미국의 노인관련 제도

미국은 이미 반세기 전인 1950년대부터 10년에 한번 꼴로 백악관의 주도 하에 의회, 각종 정부 부처, 그리고 시민사회 내 대학, 시니어 당사자 및 중간지원 조직, 지역 시민사회 NP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각 영역에서 일년 이상에 걸친 논의를 거쳐 의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 시니어 정책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공적 퇴직연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료보장과 돌봄)’, ‘미국고령자법(OAA: Older Americans Act)’ 등이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해서 시행했다.

또 2005년 백악관 고령화 회의(WHCoA)의 주제는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와 은퇴였고, 그것이 미국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열린 지난 2015년 7월 백악관 고령화 회의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고 각 부문과 영역,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한 접근, 고령화에 대한 사회와 시니어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일정 연령(65세) 이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공적연금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1935년에 제정된 ‘소셜 시큐리티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정년을 채운 66세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35년간 불입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639달러이고, 은퇴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1,341달러다.

소셜 시큐리티법은 1932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셜보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제도화되어 지금까지 대다수 취업자들의 핵심적인 은퇴플랜으로 기능하고 있다.

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1965년 소셜 시큐리티법 개정을 통해 등장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의료보호 제도다.

메디케어 실시 후 건강보험이 없던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메디케이드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년층에게도 의료보호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미국의 모든 시니어가 혜택을 받게 됐다.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2015년 기준 5,500만명 정도이고, 메디케이드는 7,100만명에 이른다.

3. 미국 노인법

미국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대 이후 고령화와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 정책과 프로그램 시행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 미국 노인법이다. 1965년 존슨 행정부 시절 제정돼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보다 다양하고 세심한 베려와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혜자(60세 이상)는 2014년 기준 약 300만명 정도였고, 이들 중 여성, 독거노인, 시골지역, 저학력·저소득층 그리고 인종별로는 흑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 제도는 가정봉사 서비스(Home Care Sevice)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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