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금리인상 가능..한국 통화정책 교과서로 접근해선 안돼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4일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교과서 대로 통화정책을 펼치면 한국의 금융안정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DB금투는 "한국처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폐쇄경제를 상정하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대로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면서 자산가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수출과 같은 실물 경제의 흐름을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연결돼 있다"면서 "수출 성장률이 높으면 국내 유동성이 과잉을 맞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국내 유동성 결정 요인은 금융부문이고 이는 달러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국내 유동성은 외환보유고와 국제 달러화 가치에 의해서 크게 변한다"고 밝혔다.

종국적으로 자산 가격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펀더멘털보다는 자산가격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과거 달러화와 강남 부동산 가격의 상관도가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통화정책에선 경제 교과서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교과서와는 다르게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의 물가는 경기 개선시 오히려 하향 안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환율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기는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고 수출은 글로벌 총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총 수요가 개선되면 이는 결국 달러의 약세, 수출 성장이 높은 나라의 통화 강세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환율 경로를 거쳐서 물가의 하향안정을 가져온다. 따라서 과거의 흐름을 보면 물가와 경기간의 관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자산 가격이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2019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컨센서스와 다르게 2019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