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후 기존정책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추진 어려워질 듯..당분간 시장변동성 확대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세제개혁 2.0,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정책추진은 어려워질 것이나 세제개혁 1.0 등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금센터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 등으로 "전반적으로 주요정책의 입법이 어려워질 것(policy gridlock)이나 USMCA 협정 승인, 부채한도 상향, 재정지출 상한 증액 등 일부 사안은 양당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행정부 견제 강화로 주요 정책의 의회 입법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양원 다수당 분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풀이했다.

옥스포트 이코노믹스는 양당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2019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반드시 통과(must-pass)시켜야만 하는 법안은 USMCA 협정승인, 부채한도상향, 재정지출 상한증액 등 세가지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간선거 이전 시장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했으나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치베팅 사이트인 Predict It은 2020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출마를 69%로 예측했다. 뒤이어 마이크 펜스(10%), 니키 헤일리(6%), 밋 롬니(3%) 등의 순이었다. 2020년 11월 3일 예정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41%로 여타 예상했다.

■ 금융시장, 향후 선거결과에 제한적으로 반응할 것

센터는 "2019년 이후 미국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not recession but slowdown)이라는 컨센서스를 바꿀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면서 "다만 회계연도 2020년 예산 편성시 재정지출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경기후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양당은 지출한도 상향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씨티은행은 합의 실패 시에는 재정절벽으로 회계연도 2020,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5%p, 0.2%p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센터는 "세제개혁 2.0의 입법화 가능성은 미미하며 설령 가결된다고 해도 경기하강 억제요인은 되겠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무라는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경제전망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금융시장과 관련해 "재정지출 감소, 완만한 성장세 둔화 및 무역분쟁 지속 전망으로 인해 주가는 강보합, 금리·달러화 가치는 하방압력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골드만삭스는 "재정지출 둔화, 세제개혁 지연 혹은 좌초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거 중간선거 이후 미국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집권 후반기에 집중됐던 재정지출 확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센터는 "완만한 경기둔화 전망으로 국채금리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이나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지속, 안전자산 도피 현상 등을 감안할 때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간은 과거 14번의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바뀐 5차례('86/'94/'06/'10/'14년)에서 미 국채금리는 평균 3bp 상승하는 등 변동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달러화에 대해 IB 등은 대체로 이번 선거결과가 미칠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실물경기 전망은 약세 요인이나 연준의 금리인상, 안전자산 도피 등을 감안할 때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HSBC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정책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강화하면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나 강경기조를 완화할 경우 달러약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는 의회 다수당 교체 시에도 신흥국보다는 주요국 통화를 선호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나 정쟁 격화, 탄핵정국 가시화 등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하원장악..확장 재정지출 확대가 금리인상 종료시점 당길지 관심 커질 것

센터는 "의회 분할 전망이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가 추가로 시장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및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특히 "확장적 재정지출 약화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시점을 앞당길 지의 여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의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새 의회의 임기는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되지만 현 의회는 연말까지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유의미한 입법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센터는 "2019년 탄핵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만약의 경우 미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테일 리스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실제 상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정치공학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유지, 미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달러 강세 기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환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 이란·북한 등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