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총연헙회장 "경기도 표준시장 단가 적용, 중소건설사 한계로 내모는 것"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중소건설사를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오늘(10일)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다"며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의 해당 조치는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