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경기도,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960건...16개 광역시도 1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기도가 지난 3년여간 가장 많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는 5960건의 위반건수를 기록,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도 경기도가 258억원으로 1위였다.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의 경우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