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다주택자 증가세, 1주택자 대비 7배 많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7배정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이상 보유자도 1채 보유자 대비 4배 증가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2012년 6만6587명에서 2016년 11만5332명으로 73.2%(4만8745명) 증가했다. 이 기간 아파트 5채 이상 보유자는 1만7350명에서 2만4789명으로 42.9%(7439명) 늘어났다.

반면 아파트 1채 소유자는 같은 기간 689만9653명에서 764만9048명으로 10.9%(74만9395명)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초이노믹스' 때문에 기인한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모토라고 외쳤지만,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주택 구입을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다주택자들과 1주택자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초이노믹스는 주택 구입이 쉬운 환경을 조성해 다주택자들의 빠른 증가를 불렀다"며 "다행히 지난 2015년 11월 신규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화로 주택 금융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