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4대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 협력 강화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최근 시장과 불공정거래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회적 관심이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30여개 기관 소속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주요 사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주고받은 의견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차장 검사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를 결합한 ‘복합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최근 추세에 따라 4개 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금번 합동 워크숍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역량을 확충하고 검찰·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샵이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공유의 장이 되고 4개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간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주제발표 시간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적 관심이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 불공정거래 경력자인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불공정거래 수사전문 검사 등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현장정보와 경험담을 전달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인 서근희 박사는 제약사 임상 조작 등 최근 동 업종이 불공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요인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국내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기획·설계, 실행, 차익실현 등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검사는 최근 증권범죄 수사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등 대응방안을 발굴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하고 협업체계를 강화 불공정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남부지검, 금감원, 거래소는 시장혼란을 막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 제재사례를 참고해 형사처벌 외 다양한 조치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당국, 유관기관 간 협력과 수사·조사·심리 역량 확충 등을 통해 자본시장 규율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