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대책]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 개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주택자 특례 실수요자 중심 개편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