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혁신 2.0 추진방향 확정..실업부조 도입하고 기금·특별회계 구조개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착수한다. 또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과제를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5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18.5.31)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크게 ①사회안전망 확충과 ②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③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가 선정됐다.

다음은 분야별 과제와 검토방향이다.

□ 분야별 과제와 주요 검토방향

【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가치 등 포용성에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고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① (사회적 가치 중심 재정운용) 핵심사업 선정․중점관리, 편성 등재정운용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②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및 연계 강화) 주요 지출 및 세제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체계 구축

③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검토) 현 구직지원(취성패I․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확대․개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검토
④ (공공-민간 협업 사회서비스 지원) 제3섹터 등을 활용,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등의 건강‧돌봄서비스 공백 보완

⑤ (장애근로자 직접지원 강화) 근로지원인 등 장애근로자 맞춤형 직접지원을 강화

⑥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미취학 영유아 등 학대 취약 대상을 위한 예방․처리․사후관리 체계 강화

【 재정지출 재구조화 】

지속가능한 재정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 제도화

⑦ (전략적 지출검토 추진)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시범실시 및 도입방안 마련

⑧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하여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
⑨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활용) 탄력적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간 통폐합‧융합 및 조정방안 마련

⑩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 검토) 교통안전 및 향후 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 검토

⑪ (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정비)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예산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창업 플랫폼 중심으로 연계

【 재정시스템 혁신 】

재정이 여건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개선

⑫ (절차의 신속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마련) 혁신성장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신속화, 분석방법 고도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

⑬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예산 편성 단계에 재정사업과 관련 규제를 연계하여 재정지원방식 및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체계 구축

⑭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성장 기능 강화)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인력계획 등 마련

⑮ (중기 R&D 지원방식 다양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투자방식 도입 등 지원형태 다양화

⑯ (농림예산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농촌계획협약제도 등 각종 농업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자체에 일괄 지원

정부는 "선정된 과제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후 2020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재정개혁특위 등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가과제 발굴 등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