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일률적 공사비 삭감 반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되어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됐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