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고용, 빠른 시간내 가시적 성과 쉽지 않아..확장적 정책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1일 "환율이 올라간 것은 미중 무역마찰, EU의 정치·경제 상황 때문이며 대부분 통화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환율에 대해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며, 쏠림이 있을 경우에만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시종일관 환율 문제는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얘기한 바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했다.
서민물가가 올라가 어렵다고 하자 "소비자물가가 통계상으로 금년에 1.5% 올랐다. 이와 별도로 농산물이나 과수, 채소를 포함한 외식물가 등에 대해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물가에 일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흐름도 있다"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영향도 주의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5년간 60조원 초과세수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5년짜리 국가재정전략 계획상 나와 있는 계산상 수치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초과세수가 난다는 것은 민간 쪽에서 정부로 많이 온다는 얘기이며, 확대재정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중기적 재정안정을 감안해 확대재정정책 쓰고싶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고전적 토목 관련 SOC는 구조조정하고 일자리·혁신성장 관련한 SOC에는 돈을 대폭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이 재정지출을 5.7%에서 9.7%라면 4%p 이상 늘리면 20조원 가까운 돈이라고 하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확장적 정책의 세 가지 주안점으로 △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 혁신성장 △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통되는 것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 고용문제 빠른 시간내 가시적 성과 쉽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 문제에 대해선 쉽지 낙관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가 현재 제일 큰데,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고용문제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용문제는) 보다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진에 대해 2년간 무려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 강성노조의 위세, 노동시간 단축 등이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은 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세간에서 얘기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인식을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장관들끼리도 정부 내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하성 실장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자주 연락한다"면서 "의견이 100% 같은 것도 건설적이지 않다. 충분히 논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과) 상황에 대한 인식, 원인 진단, 가야할 방향 모두 같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간의 소통, 정책 우선순위 등은 조율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시각, 문제진단, 대책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 부연했다.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