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내년 총지출증가율 대폭 확대..중기기간 증가율도 상향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5.7%) 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기기간(2018~2022년) 총지출증가율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이란 국가재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이고 이 기간 연평균 5.8% 증가 계획이었으나 이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은 조조군을 맞아 적벽에서 화공(火攻)을, 관우는 번성에서 수공(水攻)을 펼쳤다"면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성, 양호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지출구조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복지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중장기 세입 불확실성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규모와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예년에는 지출분야별로 나눠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포용적 성장과 핵심과제 대응 등 당면한 주요 정책 이슈를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포럼 형태로 개최했다. 정부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소득분배,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