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심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높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작용인 지역별 양극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심 아파트값 상승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금융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며, 결국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8.2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53%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곳은 시장 모니터링에 따라 해당 규제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과열이 확산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부산 진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으로 거론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