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 부작용 우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되면서 편의점, 제과점 등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책으로 또다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에 압박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고비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강조하며 편의점 가맹본부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일정 부분 부담 등을 요구했다.
카드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카드사에 떠넘긴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는 카드 수수료 영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사들은 계속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반토막났다"며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가맹점 수수료가 시장 원리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하가 실질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라 다른 지원 책도 많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는 목소리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영세가맹점 0.8% 수수료인데, 연 500만원 이내 세액공제 혜택 등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다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를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재조정하는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항을 개정해 금융위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도 최저임금과 카드수수료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같이 곰니하고 입법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건 공감한다"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정부에서 불공정계약,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문제를 들고나오는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것"이라고 전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