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통위 금리동결 배경과 총재 일문입답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과 주제별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금리 결정 배경 설명>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1분기 중 기상악화로 일시 부진했다. 이후 완만한 성장세다. 신흥국에선 중국은 4월 이후 소비,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타 국가, 즉 인도나 아세안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선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로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 속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주가, 통화가치가 큰 폭 하락했다.
실물경제는 소비, 수출이 견실한 성장세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상반기처럼 설비, 건설 쪽이 둔화되겠지만 수출, 소비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 크게 상승했으나 농수산물 둔화로 1% 중반 오름세다. 근원 인플레는 1% 초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를 유지하다가 유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4분기에는 1%대 후반으로 높아져 목표에 근접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 변동을 보이면서 국내시장의 가격변수 변동도 확대됐다. 원/달러가 큰폭 상승했고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6월 중 증가규모가 축소됐으나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내경제 흐름을 점검해본 결과. 올해 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된 2.9%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1.6%로 종전과 동일하다.

금통위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수요측면 물가 압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대내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무역분쟁 전개방향, 연준 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볼 것이다.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일형 위원이 금리 25bp 인상을 주장했다.

■ 질의응답
- 성장과 물가에 관한 견해

= 수정 경제전망을 하면서 금년 전망치를 소폭 나췄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수준의 성장세다. 물가도 지금은 낮은 수준이고, 근원인플레는 1% 초반의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도 4분기 정도로 가면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성장, 물가의 흐름이 4월에 본 흐름과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무역분쟁으로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보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한다. 미국이 철강 규제 이후 최근엔 500억달러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엊그제 2000억달러 수입품 관세부과를 밝힌 바 있다.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도 밝혔다. 지금 이렇게 소위 주요국간의 무역분쟁이 처음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그 향방을 가늠하기 대단히 어렵다. 일각에선 그래도 정치적인 이유도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면전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서 타협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한다.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 만약 미국의 규제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지면 우리 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 고용 부진에 대한 견해

= 과거 수년간 취업자 증가자수를 보면 연간 30만명 내외였다. 금년 상반기엔 10만명대에 그쳤다. 최근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상 우리경제의 고용상황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또는 우리의 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는 점,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 등을 감안하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는 어렵다. 지금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20만명이다, 몇 만이다, 딱히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수치 외에도 혹시 자연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의 질 등 여러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에 대한 견해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최근 유출되고 있다. 주식자금유출은 국내요인보다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환율 뿐 아니라 펀더멘털, 기업 실적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글로벌 추세에 따라 나가고 있지만, 자금유출이 대규모로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미중 문역분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글로벌로 확산되면 우리 수출에도 상당히 영향준다. 앞으로 불확실성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겠다.

- 소수의견 개진 해석에 대한 견해

= 금통위 결정은 금리의 현수준 유지이고 소수의견은 한 분이다. 소수의견을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다. 소수의견 의견은 나중에 의사록 자료에서 확인해 달라.

- 원화 약세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견해

= 6월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는 6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분쟁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원화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실상 최근 원화가 빠른 약세를 보였는데, 시계를 3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지난 4월 이후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여타 신흥국 통화가 그 때부터 약세였다. 하지만 원화는 소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북미정상회담 종료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자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 보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안화 등을 볼 때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외국인 주식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채권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증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또 외화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최근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금융 변동성 ,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변동이 이어질 수 있다. 쏠림 현상에 유의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한 견해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실적도 좀 반영하고, 하방리스크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여러가지 물가에 미치는 요인들 고려해보면 4분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4월에 봤던 성장, 물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아니다고 본다.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에 근접한다면 크게 봐선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런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 고용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면 성장을 촉진해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실상 한은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다. 지금도 기조는 완화적인 수준이다. 성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수준으로 본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지만, 부진한 원인이 일부 업종 부진이나 또 소위 외국인 관광객 회복되지 않은 데 따른 서비스 부진 등도 있지만, 그 못지 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있다. 고용에 대해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영향을 주지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한미 금리연전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견해

= 한미간 금리 역전이 확대됐지만 외국인 채권자금이 들어온다. 이는 우리 기초 경제여건이 건실한 점을 외국인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몇 개월간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국내시장도 영향을 받았다. 주요 가격변수나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금리차 확대와 변동성 증가가 맞물리면 자금 유출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유출을 경계 하지만, 우리경제나 외환의 건전성이 양호해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 확대는 눈여겨 본다.

- 가계대출에 대한 견해

= 신용대출도 최근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 규제조치가 본격화된다는 점,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을 감안해보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2015~2016년엔 두 자리수로 늘어났고 올해도 7% 내외다. 소득증가를 웃도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는 시간을 두고 유의하고 억제할 문제로 보고 있다.

- 성장률 전망을 0.1%p 낮춘 이유

= 성장률을 소폭 낮춘 배경은 상반기 실적 때문이다. 소위 글로벌 무역분쟁이라는 하방리스크 뿐 아니라 정부 추경이나 상방 재료도 감안했다. 소비도 한 두 달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명목 임금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다.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상한다.

- KDI와 한은의 견해가 다른 이유와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

= 기관마다 뷰가 다를 수 있다. 어느 기관과 비교해서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물가를 볼 때, 물가 목표제는 소위 헤드라인, 즉 전체 소비자물가를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가 통화정책 운용할 때는 여러가지 물가 지표를 본다. 근원 인플레 등 여러가지 물가를 보는데, 물가도 분해해 보면 지금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지만, 물가는 1% 중반이고 코어 물가도 낮다. 여러 요인이 잇지만 그중 하나는 규제물가 때문이다. 즉 공공서비스 인상 억제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규제 물가를 빼고 보면 전혀 다른 물가움직임 나온다. 지금은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요인을 분해해 보면 앞으로는 이 쪽의 물가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본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