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산금리 '마진' 공개는 반대"...한숨돌린 은행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가산금리의 '목표이익률(마진)'을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다. 그건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오승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성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대출금리 조사에 착수한 은행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총 9곳이다.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테마로 잡고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지난 12일 임원회의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며 모범규준 개선 등을 당부하자 점검 중간 결과 및 감독 방향 발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은행권에서는 걱정이 많았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가산금리 산정체계 전체를 공개하라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만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의 조정이 불가능한 고정금리(금융채, CD, 코픽스 등 원가금리)와 조정이 가능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도 은행이 영업할 때 들이는 은행원 월급・임대료 등 '원가'와 '마진', 영업점 조정・본부 조정・부수거래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금감원이 공개토록 요구한 항목은 가산금리의 극히 일부인 셈이다.

은행에서 공개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가산금리의 목표이익률(마진) 항목이다. 은행 이사회는 매년 말, 다음해 영업전략을 짜는 회의에서 어떤 대출을 팔아서 얼마를 남길지를 정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목표이익률을 공개하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어떤 휴대폰 팔아서 얼마를 남기는지는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목표이익률을 공개한다면, 당국은 은행 간 목표이익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들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대금리 세부내역 공개는 늦어도 올해 내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금융당국・금융연구원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발족 후 논의를 거쳐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오승원 부원장보는 "이번 발표 전 은행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대금리 세부항목 공개는 은행들이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가산금리 산정체계 불합리)에 비해 해결방안(우대금리 세부내역 공개 등)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자신이 받을 대출 우대금리와 해당 항목을 이미 영업점 창구에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고 가계부채 관련 문제제기가 빈번하게 되니까 금감원이 애꿎은 은행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우대금리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9개 중 일부 은행에서 부당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의 담보물가액을 0원으로 입력해 96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행원은 상품을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저금리를 고객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며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부당 이자 부과 사례는 일부 행원의 실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