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연기금 1인펀드 허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으로 펀드의 차입 허용사유에 국내외 증권시장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량 환매청구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사유가 확대됐다. 또 환매 곤란 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은행 등 신탁업자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된다.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되면서 관련 조문도 정비된다.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를 인정한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 28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