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반발…"대형 가맹점 수수료 고쳐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에 반발,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카드산업을 과거 몇 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대형(재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노협에 따르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이나 대형 가맹점은 2%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다. 주유 업종은 1.5%, 통신·자동차업종 1.8%, 대형마트 1.8%다.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재벌 가맹점들은 전체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 약자인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시류에 편승해 카드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카노협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인하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노협은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노협은 "기존 방식의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카드 수수료 산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며 "대형 가맹점에도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부담을 상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카드산업이 국민에게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득 투명화에 기여했으며, 영세·중소 상공인과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영세·중소상공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는 향후 영세·중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카드수수료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금융위원회 정책담당자를 통해 ‘차등수수료제와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정책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