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놓고 의사협회·건보노조 광화문 맞불 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 및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 건이 비대위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는 비대위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 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 관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앞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의 집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하며, 역으로 ‘문재인 케어 찬성 집회’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노동조합은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 왔다”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2022년까지 정상화 하는 게 문재인 케어이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이기에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12월 이후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한 의정 실무협의체를 결성해 지난 5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의체에 참여하던 의협 비대위 의원들이 “복지부가 수가 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총사퇴하면서 동력을 잃고 말았다.

당시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하여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는 23일 예정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회장으로 입후보한 6명의 후보 모두가 ‘문재인케어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좁히기는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