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업이 40% 수준을 차지하는 소호대출에 대해 다음달부터 여신 심사를 강화토록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12일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은행 집계에 따르면, 4곳 은행의 소호 대출액은 2017년 말 기준 174조5000억원으로 전년(154조9000억원) 대비 한 해동안 12.7% 가량 증가했다.
은행 별로 보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지난해 말 38조3000억원과 37조5000억원으로 전년비 15.6%나 뛰었다.
절대 규모로 소호대출 비중이 큰 KB국민은행도 2017년말 기준 60조1000억원으로 한 해동안 11.70% 규모를 키웠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말 기준 소호대출이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8.6% 증가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늘려왔다. 담보대출이 대부분인데다가 중소기업 대출보다 연체율도 낮아 대출을 늘릴 유인이 컸던 것이다.
은행권의 순익 호조 배경에는 금리 상승기 순이자마진(NIM)이 오르면서 본원적인 이자 이익 기여도가 컸는데 가계대출 규제 속에도 소호대출에서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부터 금융사들이 부동산 임대업 여신 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따져보도록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서 대출 취급 때 활용토록 권고된다. 또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한도 설정,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로 부동산임대업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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