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FTA 개정협상서 미국 세이프가드 제어 장치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제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통상당국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FTA 폐기론 배제,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의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전경련은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통상정책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내 산업 및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협상은 양국의 이익균형 보다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NAFTA 개정협상이 결렬되거나 연기될 경우,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정부의‘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 근거로 미 무역대표부가 보고서에서 미국 주권을 무역정책보다 우선할 것임을 밝혔고,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수입규제 등을 강력 집행할 것이며, 미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미 행정부가 의회 보고 등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에 나선 것 등이 제시됐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 당국에 전략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당면과제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등 산업부문에서 비합리적인 무역수지 적자 축소 조치, 한미 FTA의 유효기간(5년) 설정 등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투자자 분쟁해결제도(ISD)가 없어지면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기에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폐기보다는 보완이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공기업 등이 미국산 제품이나 원자재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이 통상애로 사항으로 제기해 왔던 공정거래·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위생-검역, 디지털 무역 등의 사안이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다면, 실제 경영환경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양국 이익 균형 차원에서 협상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이번 한미FTA 개정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라며“조속한 합의를 우선하기보다는 보호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네트워크 활용 의지를 표명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