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감원 공공기관' 검토…취업비리 등 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조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으로 기획재정부의 관리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 기재부는 관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해당 기관들이 설립 본연의 목적에 따랐는 지, 국민들로부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됐던 방만경영, 취업비리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기업) 지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맞춰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기관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1월 말께 정례대로 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한다.

현재 금감원은 비 공공기관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산은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거론하면서 금융위와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기관은 성과급이 깎이거나 기관장이 해고될 수도 있다.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면 경영평가가 강화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