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역대 최대 경신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사 25건, 손해보험사 14건 등으로 총 38건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도합 20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작년의 2배에 가까운 신기록을 다시 기록한 것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 사용권은 일명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린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25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중 21건의 상품이 승인받아 총 84%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는 14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2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85.7%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보사 중에서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고,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각 3건을 획득하는 등, 각 업계에서 2위 그룹을 다투는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더욱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전의 보험업계에서는 연간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승인 건수가 한 자리에 그치는 등 반응이 미지근했던 것에 비해, 2016년부터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신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보험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레드오션 상태의 보험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2015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화 장려 분위기가 형성된 것 또한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당 로드맵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개정이 이뤄졌다.

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판매 전략이 저축성보험 위주에서 보장성보험 위주로 바뀌며 영업 전략이 바뀌고 있는 점 또한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 경쟁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관련 업계의 부담과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권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는 보험사들이 IFRS17 에 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