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글로벌 스탠다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아직 없으며, 자산운용사는 4곳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실제 부결된 의안은 6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처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서스틴베스트와 하이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자산별, 펀드별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 의결권 전격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탁자산의 스튜어드십 관리 원칙의 설정과 코드 시행 후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바뀐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