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거 금융투기와 다른 점은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인류 역사에서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항상 모호했다.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슈 역시 과거 금융투기 선례들을 다시금 곱씹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금융 및 실물 자산 등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는 기대되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들여 금융 및 실물 자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기거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급등락하는 주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찰스 멕케이의 저서 ‘대중들의 비정상적인 환상과 광기’에 따르면 ‘개인으로서 인간은 이성과 상식을 갖추고 있지만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바보가 된다’며 책을 통해 투기꾼들을 비판했다. 과거 투기금융 역시 이같은 묻지마 투자에 의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 가격 형성과정에 인간의 심리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기서 시장 가격 보다 높게 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군중심리가 지나치게 되면 미래 기대수익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인해 수요 심리가 자극된다.

17세기 당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는 유명한 사건이다. 차후 프랑스까지 가세했으며 미래 시점에 튤립 뿌리를 전달하는 선물거래까지 생겨나게 된다. 튤립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희소성 때문이었다. 튤립 가치가 확인되면서 가격은 폭락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네덜란드는 경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19세기 영국의 철도투기 사건, 20세기초 미국의 주식투기와 대공황 등도 금융투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경제는 침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초 IT버블붕괴와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최근 2012년에는 SNS버블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만 페이스북 주가는 아직 고공행진 중이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열풍은 우리에게 다시 이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연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차익법은 거래소의 환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환율이 거래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있다. 외환시장의 환차익과 비슷하다. 또한 주식시장 롱숏 전략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쌀 때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파는 매매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가상화폐 가치의 영속성이다. 과거 투기로 규정된 일련의 사건들도 급락 해버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문제가 됐다.

이밖에 당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가 돈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장 자율화와 투자자 보호의 중간에서 정부는 고민이 많은 모양새다. 가상화폐를 투기가 아니라고 하기엔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화폐가 될지 금융투기의 한 사건으로 기록될지 알 수 없다.

세계 다른 국가들의 규제 방안에 대해선 제각각인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경우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비교적 우호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상화폐 열풍은 코스닥 시장 자금까지 빨아들일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며 “투자에도 다양한 상품이 존재해야 하듯 자금이 한 쪽으로 몰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 모든 거래가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유통을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인 크립토루블(Cryptoruble) 발행을 결정하며 국가적 차원 대응을 시사했다. 과거 투기 사건들과 비교해 신기술을 사용했다는 면에서 IT닷컴 버블과 닮아있다. 정치적인 개혁성도 가상화폐에 담겨 있어 과거 투기 행태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카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은 신용보다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해 자발적인 두 거래자가 제 3자인 신용기관 없이도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통화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성향과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은행에 대한 불신도 한 몫했다.

한 네티즌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했던 부동산 투기는 선하고 현 세대가 하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현 세태를 진단했다.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가상화폐의 태동은 정부에 대한 도전과 개혁으로 시작했다.

당국과 기존 제도권은 이같은 혁신성에 당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투기라는 비판을 넘어 화폐로 인정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