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산업적 판단 고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8일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은 채권단의 재무적 판단뿐 아니라 산업 발전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후적 대응, 국책은행 중심, 금융논리 위주, 고용대책 미흡 등 그간의 지적 사항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실징후 이전에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산업진단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한다. 부실징후기업(C, D등급)은 워크아웃, 자본시장, 법원절차 3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기존 방법 외에 자본시장과 회생법원도 적극 활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매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1조원 규모로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을 실시한다.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Plan)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는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한 현안기업 재무실사를 한다. 실사결과와 더불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내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출자기업은 객관적, 중립적 민간전문가 중심의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 민간전문가 등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을 적용키로 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는 체제를 유지한다. 기존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