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융그룹통합감독단 신설에 고민 커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금융그룹통합감독을 담당할 전담부서인 ‘금융그룹통합감독혁신단’을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자기자본비율을 업권별·개별 회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로 통합해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은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감독단은 연내 모범규준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됐던 전력이 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금융그룹통합감독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힘입은 금융위가 2017년 6월부터 다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도입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사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개 회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합감독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지게 될 부담이 다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을 대비해 일제히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급여력 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지급여력 비율을 150% 이상 지켜야 하는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부채적정성 평가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 측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