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20년]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모라토리움 선언, 국제적 협력 필요해 안 했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당시 모라토리움(국가파산)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이) 국제적 협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회관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행사에서 1997년 당시의 경제정책상 채무연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는 6.25 사변 이후 최대 어려움이 맞다"며 "기업이 하루에 100개씩 무너지고 실업자가 과거 60만명이어던 게 170만명으로 늘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왜 모라토리움 선언을 안 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유무상통해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해외 나가서 돈을 꿔오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장래 먹거리를 뭘로 삼아야 할까'를 준비하고, '정부 주도형 경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를 어떻게 1년 반 만에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게 극복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평채 발행은 국제금융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며 "국제적 협조는 국가 신뢰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신뢰를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경제상태를 진단할 때, 제2의 외환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것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만 본다면 97년에 우리는 이미 극복을 한 것이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2000년에 극복을 한 것" "하지만 흥청망청하는 관습을 고치는 것으로 본다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 민주화 추진 괴정에서 자율성과 권익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사회에서 그야말로 자기 권익의 주장, 나아가서는 자기 이익의 확대 여기에만 신경 쓰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담 행사는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당시 위기극복 경험을 통해 경제 환경의 대전환기를 맞은 현재를 비춰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담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질의를 맡았으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