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은행 업종 영향 엇갈린 전망 내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정부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3대 목표가 은행업황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량규제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금융정책 방향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반영한 이번 대책은 3대 목표로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은행에서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다.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 보다 0.5~1.0%p 낮추는 것을 유도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를 개선한 신DTI는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을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시킨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은 은행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대신증권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부 내용들은 상당 부분 기존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며 은행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대책은 특별히 없었다”며 “연체채권 가산금리 인하, 자본비율과 예대율 계산 시 가계대출 가중치 상향과 같은 수익성에 부정적인 정책들은 연말에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나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진단했다.
백 연구원은 “이번에 당국에서 2021년 말까지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 추계치를 8%로 제시해 기존 추세적 증가율 전망치보다 0.5~1.0%p 낮춘 셈”이라며 “여기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7%로 정책모기지 유동화 효과를 -3%p로 보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시중은행들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4%”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긴밀한 협의 하 제시됐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4%와 같기 때문에 결국 향후 2~3년간 작년 대비 크게 안정화된 올해수준의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약 50%까지 상승해 정책모기지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상당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일정 부분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금융당국의 분석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44조원 이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당국의 가계부채종합관리 방안은 급속한 대출 감소 보다는 추세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0.5~1.0%p 내외의 하락을 유도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성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리한 인하 유도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9월 기준 가계부채 연 성장률이 8.8%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성장률이 역성장이 되면서 가계대출 평잔이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은 이어지고 은행의 대출 성장세는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강제적 제한은 없다”며 “은행 대출의 대체재 역할을 해 온 정책모지기가 서민 및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과 관련해서 시장의 투자심리는 개선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DTI·DSR 도입 외에도 아직 자본규제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편 방향이 가계대출 쏠림을 유도하는 현재의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요인들까지 감안하면 향후 가계대출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30~35%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도입되는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공산이 크다”며 “총 대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최 연구원은 “은행들이 성장률 만회를 위해 제조업 위주의 순수 중소기업대출 확대 노력을 시도하겠지만 중소기업대출은 고객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관계영업 성격이 강하다”며 “정교한 신용·담보 평가 등 신용위험 관리도 필수적이라 대출 확대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는 정부 측 바램과는 달리 오랫동안 관행화된 담보 위주의 대출 문화가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변화될 여지도 크지 않다”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평가 능력 제고에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증권 측은 대내외 금리 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금리 모멘텀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 상승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은행 수익성과 주주가치 보다 사회적가치가 우선시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