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한은,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극히 저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출이 전체 금융중개지원 대출 중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 지원 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매년 5000억원을 한도로 영세자영업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한도의 10%에 달하는 500억원만 대출이 실행됐다. 올해도 지난 7월말 기준 4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과 비교해볼 때 한참 뒤쳐진다. 지난해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한도 대비 100%), 설비투자지원 7조1100억원(88.9%), 창업지원 2조6600억원(44.3%), 무역금융지원 1조6100억원(35.7%) 규모로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문은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2016년 500억원 등으로 매년 대출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한도 대비 대출 집행률은 24%, 20%, 14%, 10% 순으로 반토막이 났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2016년 9812만원으로 1852만원 증가해, 상용근로자 가구가 604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1460만원 증가한 것에 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은 35.5%로 상용근로자(24.3%)보다 11.2%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빚 상환부담도 큰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5000억원 한도로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2016년 기준 5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에 불과해 과연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