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초대형IB 적격·건전성 논란에 속탄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이달말 예정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발표가 다음달로 또 미뤄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던 증권업계의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이번 인가지연이 행여 장기지연으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초대형IB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되며 다음달로 넘어갔다.
국회와 은행권이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연내 인가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초대형IB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3분기로 넘어오더니 결국 4분기로 또 인가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8월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으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미뤄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만 진행되고 있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이 한국기업평가 기준 AA+(안정적)으로 가장 좋고 나머지 4개 증권사는 AA(안정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준비 등 내부 업무가 바뻐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국감에서 “초대형 IB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외에 건전성 부분도 보겠다”며 “IB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위주의 보수적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비중이 적지 않은 대형 증권사들에게는 이같은 발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초대형IB 인가가 예상되는 5대 증권사들의 채무보증은 1년 사이 3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가량 늘은 수치다. 5대 증권사 중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이 3조55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래에셋대우 2조1979억원, 한국투자증권 2조6217억원, KB증권 2조7128억원 등이었다. 이 중 KB증권은 작년과 비교해 12.6% 줄어 5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채무보증이 줄어든 증권사다.

삼성증권은 9939억원으로 초대형IB 중에선 채무보증이 가장 적은 액수였다. 증권사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시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인가에 대해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초대형IB에게 유리한 그림이 아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보증업무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혁신위의 2차 권고안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자본규제를 받고 있는데 IB는 그렇지 않기에 은행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IB에 대한 업무범위의 확대 등이 감독행정 보다 금융산업과 정책적 고려가 중시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신용공여 기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선 하영구 회장이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해선 안된다고 비판한바 있다. 초대형IB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면 과거 외환위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초대형IB에 허용된 기업신용공여의 범위가 신생·혁신기업 대출로 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나영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가 초대형IB들의 사업모델과 수지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전략에 따라 수익구조와 리스크 수준에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B 양성을 위해 기업금융에 대한 운용규제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최근 채무보증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역량을 집중해 왔기에 유동자산과 증권운용은 고유계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기업대출인데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통합감독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초대형IB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초대형IB를 신청한 5개 회사 중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등 2곳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이들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전성 규제는 개별기업에 대한 감독이며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실질적 예금에 해당되는 기업어음계좌 허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전성 문제를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자기자본의 100%의 대출한도를 두고 있고 자기자본만큼 총량규제를 하고 있기에 은행보다 헐거운 규제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업무 당사자인 금감원이 내부 채용비리에 이어 우리은행 채용청탁 의혹까지 제기돼 인가업무를 진행하기에 버거운 수준이다. 5대 증권사의 과거 금융당국 징계 여부도 부담이다. 상반기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 미지급으로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대우는 유로투자자문이 대규모 손실을 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있다. 국감으로 인해 다음주로 밀렸다.

KB증권도 합병 전 자전거래로 징계를 받았으며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15년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파산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심사 기준을 낮춰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와 심사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