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보호 신뢰수준 100점 만점에 49점…여전히 미흡”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투자자보호 신뢰수준이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과 공동으로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12층 강당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투자자 보호 신뢰수준과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용성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축사를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이 세미나를 후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보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고해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도 투자자보호 원칙을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의 수요자인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과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그동안 부족했다.

이에 재단과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은 World Bank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을 기반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해 간접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금융역량 강화, 공시 및 투자권유, 상품 가입 후 관리, 분쟁해결제도, 투자자보호 체계 등 8개 영역 39개 항목별로 ‘금융투자자보호 신뢰수준’을 파악했다.

재단이 투자자보호 신뢰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투자자보호 영역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최현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박경서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서울 YMCA 신종원 본부장, 오세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 일반투자자들의 금융투자자보호 신뢰수준은 100점 만점에 49.28점으로 50점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 금융연구원(KIF) 금융신뢰지수 86.2(200점 만점)와 비교 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의 경우 42.50으로 일반투자자 보다 낮았다.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반영하는 금융역량 강화, 공시 및 투자 권유, 분쟁해결 제도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공시 및 투자 권유, 투자자보호 체계, 경쟁촉진과 시장개선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민원 제기 경험이 있는 경우 신뢰수준이 높아졌으며 일반투자자의 민원이 원만히 해소되면서 오히려 신뢰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8개 투자자보호 영역 중 주요 영역의 최저점 등 문항을 분석한 결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단순하게 환산한 경우 ‘상품 가입 후 관리’가 5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역량 강화 부문’이 45.60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투자자보호재단 측은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 활용 △교육 활용 컨텐츠 확대 지원 △투자자수익률 제고와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투자자보호 실현 △판매자 역량 및 윤리성 강화 등을 통한 금융사의 자발적 동기 강조 △금융소외 완화 △합의 도출 총괄기구 설치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