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24일 발표…신DTI 도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1400조원 규모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경과를 지켜본 뒤로 발표 시기를 늦춰왔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빚 갚는 능력을 깐깐하게 보는 신(新) DTI 도입 포함이 유력하다. 신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포함했던 것과 달리, 신DTI의 대출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DTI 규제 전국 확대 조치의 경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TI 규제 전국 확대와 관련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보나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해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