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박찬대 "씨티·전북·광주은행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의 3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의 최고 3배에 달할 정도로 가산금리를 높게 매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일반 신용대출 기준금리가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비돼 반대로 움직였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의 합이다. 가산금리는 개별 은행이 리스크, 비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경남·부산·대구·KEB하나·수협·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다.

은행별 영업비밀로 묶인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에서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해왔다. 예대마진과 더불어 가산금리가 이른바 은행들의 '이자놀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며 "은행들의 현 가산금리 수준은 비용 측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