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청산한 국민연금 출자 PEF는 모두 70개로 총 8조5388억원, 펀드당 평균 1256억원이 출자됐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운용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관리보수는 통상 출자 금액에 따라 낮게는 0.6%, 최대 2.0% 수준이며 성과보수는 통상 연복리 8%(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수준이다.
채이배 의원 측은 국민연금의 출자규모를 감안하면, 현행 보수체계는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 국민연금의 돈을 더 출자받기 위한 영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펀드 평균 출자 금액인 1256억원에 국민연금의 통상적인 관리보수 지급률을 적용할 경우 약 1.4%의 보수율이 적용돼 매년 18억원의 관리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PEF의 만기가 10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성과에 연동되지 않고 받는 보수가 180억원에 이른다.
채 의원은 “출자금액이 120억이든 1200억이든 일단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그 투자풀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인력이나 노력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자료에서도 펀드 설정금액과 운용인력 숫자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그러나 120억원짜리 펀드와 1200억원 규모 펀드는 관리보수가 약 7배 정도 차이나게 된다. 이런 보수체계에서는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 운용수익을 내는 것보다 큰 규모를 출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70개 펀드 중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달성하여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펀드는 단 4개에 불과하며, 이미 청산완료된 펀드 중에는 최종 내부수익률(IRR)이 –10.4%를 기록한 펀드도 있지만 이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최소 4년간 50억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국민 전체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려면 성과 기반 보수체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가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