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옵션 등 금융투자 사각지대…금융당국 규제 필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금융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의 투자상품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스토어에 바이너리옵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는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조치했다.
김 의원 측은 FX렌트가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FX렌트에 대해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환경이 열악해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투자비용의 부담이 크기에 불법외환마진거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