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16일 금융위 시작…케이뱅크 등 쟁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관련 의혹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달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계부채 문제 현안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융권·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제·금융 부처와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는 16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3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31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케이뱅크를 둘러싼 특혜 인가 의혹을 비롯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자본확충과 건전성, 고신용자 위주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관련 질의가 주요 논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련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이어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이와관련 근거로 10일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제시했다.

앞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서류를 살펴봤는데 (특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성훈 행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가를 내준 금융위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같은 입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는 14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질의를 집중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드러난 채용 비리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장으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6일 금융위 국감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31일 공정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대답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의 경우 19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 한국은행(23일), 한국수출입은행(24일) 등이 예정돼 있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