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대차 통계 제도 구축 주력" 주문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임대차 문제 개선을 위해 통계 등 제도 기반 구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의해서는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주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선 방안을 국토부도 함께 검토해 보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문제 해결에 국토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그 연장선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