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약정할인율 25%로…정부, 통신사에 전달 나서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겨냥해 선택약정할인율을 오는 9월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끌어올린다.

18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관계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문을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통 3사가 수령할 공문에는 할인 인상율, 인상 시기, 적용 대상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할인율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할지는 통신업체 결정으로 남겨졌으며, 공식적인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이통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이통 3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 맞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기 전이던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정부는 2015년 약정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번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더 이상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