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부작용 고려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행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금통위원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동결했다.
A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부분적으로 유가 등 일시적 외부요인에 의해 2%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금배분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생산설비 확충을 넘어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가격 평가차익 추구에 집중되고 있어 금융불안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며 "가계소비도 유동성 제약의 완화 효과보다는 부채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이미 더 커진 것으로 보여 앞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완화적 기조의 부작용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A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나 국내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아직 근원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중기목표로 근접해 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근의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들의 효과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소비중심 회복세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정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금통위원도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더불어 주요국의 금융사이클이 수축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국면 전환은 국내 금융사이클과 장기 균형금리 변화를 통해 국내 통화완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울러 글로벌 리플레이션(global reflation) 기조 변화가 국내 물가상승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통해 실질금리 등 통화완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행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한 금융안정 이슈가 통화정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금리의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잠재 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 사이 차이(gap) 해소도 전망됐다.

B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뒷받침되는 경우 내년 말경 마이너스 GDP갭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장경로의 실현 가능성은 대외적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의 회복과 글로벌 투자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최근의 교역 신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대내적으로 소비심리 개선이 소비지출로 가시화되면서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와 더불어 건설 및 설비투자의 조정에 따른 하방압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13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종전(4월, 2.6%)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1.9%를 유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