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라 마사아키 의원 “상한금리 규제 후 자살률 증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일본이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시한 최고금리 인하와 총량규제 실시가 사금융 확대, 자살자 증가 등 긍정적 영향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며 “상한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어렵기에 한국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3시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빚과 불법추심 등의 문제를 상한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으로 접근했던 점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은 “과거 일본은 불법 사금융과 일부 대금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반감으로 상한금리 규제를 도입했다”며 “생활고 문제는 복지정책 확대 등 사회정책 문제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금융정책으로 접근해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한금리 규제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이 오히려 어려워졌으며, 특히 영세 상공인들의 가게 운영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이라 의원은 “영세 상공인들은 재고 확보를 위한 단기융자가 항상 필요하다”며 “상한금리를 인하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자민당은 금리정책을 바로잡고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지난 4월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특명위원회’ 최종 보고 형태로 정책 요강인 ‘경제구조개혁 전략 5’를 공표했다. 경제구조개혁 일환으로 중소사업자 재고 확충을 위한 구매대금 융자기법인‘트랜잭션 렌딩(Transaction lending)’ 등 기술을 이용활용한 금리 인하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핀테크를 육성해 각종 거래 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상한금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돼있다. 자민당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정책조사회에서 하반기 중 이자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일본 금리인하 정책은 변호사 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돼 일방적으로 상한금리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해 금리 수준을 결정해야하며 선진국 금리체계를 고려할 때는 30%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일본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과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한양대 이상빈 교수, 고려대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초빙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