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시행 임박 보편요금제 정부-업계 공방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빠졌지만,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마련했다. 이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이통사 사의 시각차는 큰 상태여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1만원 인하한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배경에 데이터와 요금을 서민층 등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가 뼈대인 만큼 손실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필수재인 이동통신, 데이터 혜택 늘리자”고 도입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이미 국민 일상에서 필수재가 됐으나 사업자간 경쟁 혜택은 고가요금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최소 데이터를 제공하는 3만 2890원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이 300MB에 불과하다. 3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한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 고객이 메신저와 SNS 사용에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고가로 갈수록 지불액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급증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 요금 차이는 3배이나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의 일 제공량 포함)인 상황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분위에 따른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도 지적했다. 서민층 등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시장경쟁 초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소득 1분위 가구 통신비(가계지출 비중)는 2012년 6만 2000원에서 2016년 6만 4000원으로 5.1% 증가 했지만 10분위 가국 통신비는 2012년 20만 4000원에서 2016년 19만원으로 오히려 2.9% 감소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올 하반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 SK텔레콤부터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KT, 유플러스도 자동적으로 따라 출시할 것이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장이다.

◇요금 절감책 강조하는 국정기획위

국정기획위는 현재 2~3만원대 요금을 내는 가입자는 보편 요금제에 가입하여 즉각적인 요금 절감이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연 1조원의 민간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보편요금제에 가입하고, 요금감면과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요금이 1만원 이하로 절감된다.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보편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 1조 20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보편요금제 출시로 2만원대로 데이터 요금제 하한선이 내려가면 그 이상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연쇄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데이터 3~6GB를 주는 5만원대 요금제는 4~8GB로, 2GB를 주는 4만원대는 3~4GB로 제공량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고 싶지 않을 때면 요금제를 낮춰 월 1만 1000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통신사 “기본료 폐지 효과 집착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보편요금제는 음성통화 제공량이 200분이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소비자들로선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봤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난 만큼 음성통화보다는 데이터를 늘려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2조 2000억원대의 요금 절감효과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통신사는 보편요금제로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줄어들 것이라 강조한다.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대신 멤버십, 보조금 등 보조 혜택을 지원해주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입장 발표에 조심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릴 말은 없지만,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