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통신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분리공시제 찬성”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유통점에 지급하는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일 LG전자에 따르면 통신사 지원금과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제조사 재원과 이통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방향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먼저 전달한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고, 국회는 입법과정까지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전자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은 LG전자 내부에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며 “판매장려금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기여분을 명확히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휴대폰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대돼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올려 불법지원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이 40만원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제조사가 20만원, 통신사가 20만원 지원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등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보조금 기여 출처가 명확하게 된다.

LG전자의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기조 맞추기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분리공시제’를 실시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통사 지원금액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고 의도다.
LG전자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공감을 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