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 계획을 밝히고 연말까지 소프트웨어 구매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개월이 지난 이날 자본시장조사단은 4월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최초가 아니다.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해왔다. 그러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최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을 직접 도입함으로써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을 6일에서 8일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 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4월 내 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유광열닫기
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팀에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해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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